합의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

사례요약

차대 보행인 사고 중에서 많은 사고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횡단입니다.

이 무단횡단도 어떤 무단횡단이냐에 따라서 과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먼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경우 대체로 보행자 과실이 가장 많은데

보통 50~70% 정도 보행자 과실이 잡히고요 보통 무단횡단은 20~30% 잡히는데 야간이나 비 오는 날, 근처에 육교나 횡단보도가 가까이 있거나 도로 가운데

펜스나 화단이  있는데 넘어서 횡단을 한다든지 차선이 많은 도로 이런 곳에서 무단횡단하면 과실이 더 잡히게 됩니다.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야간에 음주를 하시고 편도 4차 선로 중 4차선에 있던 분이 차량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입니다.

물론 무단횡단은 하면 안 되지만 이 사고로 40대 남성분이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치료비나 배상액이 상당히 고액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하고 과실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저희 의뢰인은 친구랑 술을 한잔하시고 헤어진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고장 나서 사고 차량 뒤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로 대략적이나마 사고 내용은 확인이 되는데 이분이 왜 4차선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는 술 먹고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저희는 택시를 잡기 위해 4차선에 나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이 의견 차이에 따라서 과실도 많이 달라지는 경우였는데요 1차적으로 이 보험사 보상과에서는 서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소송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은 아니지만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선 소송으로 진행을 하되 보험회사 소송담당자인 송무 담당자랑 2차 협의를 해보고 과실을 더 줄이거나 배상액을 더 높일 수 있는지 진행을 해보고 

소송을 이어갈지 아니면 합의할지 결정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송을 진행했고 신체 감정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송무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확보한 형사기록과 

영상에서 유리한 부분을 주장했고 송무 팀에서도 1차에서 진행했던 보상과보다는 더 높은 금액까지 딜이 들어 왔습니다.


(최종결과)

근데 장기간의 소송과 이자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최초 6억이란 금액에서 10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이 사고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진행될 때 가능한 금액이라 의뢰분과 잘 상의해서 

이 사건은 합의 후 소취하를 했고요 의뢰인분도 만족하시면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의)

소송 진행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기계적으로 진행만 하고 약정한 보수만 받으면 되지 이런 곳도 많은데요.  

저희는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사건 진행을 하다 보면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는 게 유리한 사건이 있고요 

때로는 재판부 성향이나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들 그리고 과거 판례를 참고 했을 때 이렇게 중간에 송무팀이랑 협의한 금액이 나은 경우에는 

의뢰인분께 설명드리고 소송 외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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