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3억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두 다리를 많이 다치신 어르신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시장에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좌회전하던 차량이 건널목에 있는 저희 의뢰인을 보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다리를 굉장히 많이 다치셨는데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중간에 절단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든 다리를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했고

결국 다리는 살렸지만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재활을 했음에도 이분은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셔가지고 병원에서부터 따님이 간병하고 퇴원하시고 난 뒤에도 따님이 계속 간병을 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저희는 주치의한테 장해평가를 받고 이분이 비록 연세는 많으시지만 사고 이전에 정정하셨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다리 절단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다치시고 지금은 걷지도 못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간호사 출신 의료담당, 센터장까지 이분 자택에 방문드려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고

금액도 협의해서 본사에 결제를 올렸는데요 보험회사 본점에서는 창설 이후 정형외과적으로 개호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개호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니

4천만 원에 합의 볼 거면 보고 아니면 소송해라 이런 상식 외적인 답변이 내려온 겁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바로 소송제기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제기하고 가장 중요한 과정인 신체감정을 갔는데요 이 신체감정 의사가 평소에도 좀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놓기는 했는데 정말 황당한 신체감정 회신문을 내놓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은 못 걷는 게 맞다 하지만 사람은 발목이나 발가락으로 걷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 힘만

있으면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하면 걸을 수 있고 그러면 개호가 필요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한 겁니다. 와...아니 본인 가족이 이렇게 다쳐서 감정받더라도 그렇게 답변 할까요? 

정말 비상식적인 답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감정결과 받고 이대로 있으면 소송 망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검사 2가지만 시행해달라 그리고 다시 평가해달라 이렇게 해서 근력검사랑 수정발델지수라는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었는데요 전부다 상태가 안 좋은 거로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허벅지로 걸을 수 있다..연세가 내일모레 80이시고 재활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최종결과)

그래서 재판부에 재감정 신청을 했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재감정을 받아 줬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신체감정의는 현실적으로 판단을 했고 결과도 잘 나왔는데요

상대방 보험사는 1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저희는 2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정말 치열하게 다툰 다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중간 정도에서 판결을 했고 최종적으로 약 3억가량 배상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의의)

만약 이 사건을 전문가 없이 합의를 했다면... 만약 이 사건에서 1차 신체감정을 원고 측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면은 아마 피해자가 입은 고통과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비해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끝났을 겁니다. 아직도 신체감정은 한번 받으면 끝이고 아무런 이의도 안 하는 곳이 많은데요 저희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건 명백히

잘못 판단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사실조회, 전문심리위원, 대한의사협회, 재 신체 감정같이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해서 간혹 사건이 오래 진행되는 경우는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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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위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부상사고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 될까요?
우리나라도 사망사고가 아닌 부상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위자료가 보상될까요? 이에대한 해답을위해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5년 내용입니다. 판결문에는 [교통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상관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12조에 의하여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즉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상인 경우라고 판단이 된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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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뒤집고 추가 4천만 원 승소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의가 잘못된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건
사례요약 직장에서 차량에 짐을 옮기던 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화물차에 물건을 싣던 작업을 하던 중에 차량에 부착된 바를 잡고 차에 올라가다가 바가 빠지면서 뒤로 떨어지게 되었고, 다리가 뒤로 접혀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친 부위에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다 마친 후에도 무릎관절에 동요장해의 후유증이 남게 되자, 작업 당시 차량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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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사례 요약 피해자가 고소사다리차 버켓에 타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그 옆을 지나가던 가해 차량이 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걸고 진행하였고, 배선이 당겨지면서 고소사다리차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도로 가의 작업현장에서 5미터 높이의 고소사다리차 버켓을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를 지나고 있던 화물차가 고소사다리차에 연결된 전기배선을 뒷바퀴에 걸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배선이 차 때문에 당겨지면서 그대로 공중에 있던 버켓과 피해자가 동시에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발과 발가락, 종아리에 부상을 입게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고소사다리차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차량은 도로 가에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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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소송 대응

보험회사의 소송 대응
보험사가 소송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소송시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소송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지 유지를 위해 소송을 줄이려고 하며, 소송을 받을수록 회사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은 경우에 따라 금액을 협상하거나 최대한 챙길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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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과 법원의 위자료 차이 및 계산 방법

자동차보험 약관보다 소송하는게 더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시 위자료에 대한 약관과 법원 산정 기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나이와 장애율에 따라 위자료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자동차 보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결정 시 가해자의 행위나 특별가중사유를 고려해야하며, 약관과 소송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약관 협상 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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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로 10억 5천만원 받은 사례

하반신 마비로 10억 5천만원 받은 사례
교통사고 합의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 무과실을 주장하던 피해자의 사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 또한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