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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벌금 2천만원 선고 사례
확정일 2025.09.02
담당변호사 후기
직업 특성상(판결문에 사회복지사로 기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결격사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결과가 곧 생계·자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어 형사 리스크와 직업상 파급을 함께 낮춘 사례입니다.
-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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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해당 교차로가 진입신호로 들어가더라도 좌회전은 별도 신호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구조여서 타지 운전자가 착각하기 쉬운 점 등, 발생 경위에 참작 사정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2) 당사의 노력
저희 변호인단은 사고 지점의 신호체계·교차로 구조를 쟁점으로 정리하고, 수사기록(사고상황보고/현장사진/검시자료 등)을 체계화해 과실 판단의 핵심 포인트가 재판에서 명확히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상 확인되는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등의 양형사정을 설득력 있게 반영시키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제출하며 ‘금고형(실형) 가능성’이 있는 치사 사건을 벌금형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치사 사건은 결과가 무거워 구속·정식재판·금고형(실형) 선고 위험이 현실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직업 특성상(판결문에 사회복지사로 기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결격사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결과가 곧 생계·자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어 형사 리스크와 직업상 파급을 함께 낮춘 사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 및 (약관에 따라) 벌금 담보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상품/특약별로 다르므로 약관 확인 및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 사례 해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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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보험사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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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내용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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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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