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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석 동승자 교통사고 사망 사고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확정일 2025.10.21
담당변호사 후기
치사 사건은 초동 대응이 늦거나 자료 정리가 허술하면 실형·법정구속, 불리한 양형요소 확정, 민사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구조와 양형 포인트를 정교화해 실형 가능성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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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습니다. 즉,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음에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3.7톤급 화물차(버큠로리) 운전 업무 중 내리막 커브 구간에서 속도 조절 및 조향·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시설물을 충격했고, 그 결과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사고였습니다. 법원은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유족과의 피해회복(판결문상 원만한 합의 사정) 등을 양형에 함께 반영했습니다.
2) 당사의 노력
저희는 사고 경위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사고조사자료, 수사기록상 핵심 근거, 진술 구조 등)를 쟁점 중심으로 재정리해 재판부가 사건을 명확히 보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 실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성자료, 재범방지 및 생활기반 자료, 정상참작 자료를 촘촘히 준비했고,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구금형의 필요성”보다 “사회 내에서의 갱생 가능성”이 부각되도록 집행유예가 합리적인 결론임을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치사 사건은 초동 대응이 늦거나 자료 정리가 허술하면 실형·법정구속, 불리한 양형요소 확정, 민사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구조와 양형 포인트를 정교화해 실형 가능성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 사례 해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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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보험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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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내용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습니다. 즉,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음에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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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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