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블랙박스 등 객관자료로 사고를 재구성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절차에 맞게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의 신호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에도 직진하여 정상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호위반의 위험성과 상해 결과를 엄중히 보면서도, 피해 회복 경과 등 양형사정을 종합해 실형 집행은 유예한 판단입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을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결과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의 전면부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으로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교차로 신호 위반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고, 방범용 CCTV 등 객관자료 분석이 증거로 기재되어 사실관계 정밀화가 중요한 유형이었다는 점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기록에 기재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캡처자료, 진단서 등을 중심으로 사고 진행 경로와 신호체계, 충돌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신호교차로 사건은 “신호 상태·진입 시점·상대방 진행”의 정리가 곧 과실 평가로 직결되므로, 객관자료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화하여 불리한 포인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상 확인되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 경과와 반성 사정을 양형자료로 구조화해, 재판부가 참작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블랙박스 등 객관자료로 사고를 재구성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절차에 맞게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보험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내용

법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의 신호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에도 직진하여 정상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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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 합의

해당보험사
합의내용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 합의
사건요약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 유가족들은 신속한 사건종결을 희망했고, 과실 다툼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면서 합의를 시도하여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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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최초 6억이란 금액에서 10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이 사고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진행될 때 가능한 금액이라 의뢰분과 잘 상의해서 이 사건은 합의 후 소취하를 했고요 의뢰인분도 만족하시면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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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음주를 하시고 편도 4차 선로 중 4차선에 있던 분이 차량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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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내용

후유장해 진단 결과를 가지고 보험사랑 합의를 진행해서 총 1억 천만 원의 합의금을 배상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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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조건으로 3억원 가량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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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소취하 조건으로 3억 가량에 사건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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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차량이 뒤에서 충격하여 척추에 금속 고정술을 시행, 보험사에서는 이를 한시장해로 주장하였으나 보상과배상의 조력으로 영구장해 인정받아 합의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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