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사고는 중상해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에 대응을 놓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구속 위험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요소가 있는 사안은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식을 놓치면 종결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절차와 실무를 아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구조 정리와 피해회복 자료 설계에 강점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전방 진행 차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이륜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및 좌측 발목의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만 판결문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신호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륜차 포함)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 뒤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등과 함께 발목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고 결과가 중상해로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진행 중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제출이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공소기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교차로 구조와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의무, 충돌 지점 및 진행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 유형은 “좌회전 차량의 안전확인 의무”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수사기록과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방어 논리를 정교화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및 합의 경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점검·정리하여, 재판부가 공소기각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 제출 방향을 실무적으로 설계하는 등 사건을 책임감 있게 관리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사고는 중상해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에 대응을 놓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구속 위험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요소가 있는 사안은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식을 놓치면 종결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절차와 실무를 아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구조 정리와 피해회복 자료 설계에 강점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보험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합의내용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전방 진행 차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이륜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및 좌측 발목의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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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해율의 상태를 입증해서 3억 6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받음

해당보험사

KB손해보험
합의내용

영구장해를 입증하여 3억 6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음
사건요약

고소득자인 의뢰인이 척추압박골절로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총 3억 6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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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당일 의뢰인의 기지로 1억 원을 더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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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합의내용

최종적으로 5억 2천만 원, 이자까지 다 포함한 금액으로 제시를 받았고 유족이랑 상의한 끝에 소외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건
사건요약

모든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협의 하냐에 따라서 최종 소송 목적 금액으로 소외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은 대부분 소송으로 결과를 보지만 의뢰인과 소통하고 상의해서 더 빠르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소외 합의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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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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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그리고 하반신마비, 합의를 통해 10억 5천만 원을 받은 사례

해당보험사

택시공제
합의내용

최초 6억이란 금액에서 10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이 사고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진행될 때 가능한 금액이라 의뢰분과 잘 상의해서 이 사건은 합의 후 소취하를 했고요 의뢰인분도 만족하시면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요약

야간에 음주를 하시고 편도 4차 선로 중 4차선에 있던 분이 차량에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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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보험사
합의내용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 합의
사건요약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중 맞은 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 유가족들은 신속한 사건종결을 희망했고, 과실 다툼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면서 합의를 시도하여 손해배상액 3억 1천만 원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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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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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조건으로 3억원 가량에 합의
사건요약

의뢰인이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소취하 조건으로 3억 가량에 사건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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