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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차로 부근 좌회전 진행 중 보행자 충격 사망 가해자 집행유예 2년 사례
확정일 2023.09.14
담당변호사 후기
치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실형·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 진행·처벌불원 확보·양형자료 정리가 누락되어 불리한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좌회전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 횡단 상황” 같은 디테일이 형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기록 해석과 양형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구조 분석, 양형 포인트 도출, 피해회복 자료 정리 역량을 바탕으로 사건별 리스크를 정교하게 관리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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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도심 도로의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진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즉, 결과는 중대했지만 재범위험과 피해회복 사정 등이 반영되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조향·제동을 적절히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고령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법원이 양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고, 한편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을 횡단한 점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함께 고려한 점이 드러납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사고조사 자료·현장 정황·영상 캡처 등 핵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좌회전 시 주의의무 범위, 보행자 횡단 경위, 충돌 지점과 동선을 쟁점별로 정리하고, 과실 평가가 과도하게 불리하게 고정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사망 사고는 양형이 크게 갈리는 만큼,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반성 태도, 초범 여부, 피해회복(합의·처벌불원) 등 정상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한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도 법원이 정상참작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유예 선고에 이르도록, 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실무를 열성적으로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치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실형·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 진행·처벌불원 확보·양형자료 정리가 누락되어 불리한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 좌회전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자 횡단 상황” 같은 디테일이 형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기록 해석과 양형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구조 분석, 양형 포인트 도출, 피해회복 자료 정리 역량을 바탕으로 사건별 리스크를 정교하게 관리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 사례 해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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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보험사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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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내용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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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의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진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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