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보험사가 과실을 근거로 지급액을 줄이려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1) 과실 구조 정리, (2) 감정/의료자료 확보, (3) 손해항목별 계산표 구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례 요약: (가) 개요
사건명: 이륜차 교통사고 손해배상(보험사 상대) – 후유장해·장기치료 손해 인정
사건경위: 유턴하던 택시와 직진 이륜차가 충돌해 의뢰인이 좌측 발목 압궤손상·고관절 탈구 등 중상을 입음.
특이사항: 과실 다툼 및 소득 산정 속에서 후유장해·향후치료비 등을 구조화해 인정범위를 확보.
이 사건의 담당자: 변호사 장슬기, 도시형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5,622,4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책임을 인정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좌측 발목(족관절) 압궤손상,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치료가 장기화되었고,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입원기간 포함)과 후유장해를 전제로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판결에서는 발목·고관절·발가락 통증 및 강직에 따른 장해를 인정하고, 향후 반흔성형술 및 인공관절 치환술 등 치료 필요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은 가해차량의 과실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의뢰인 측 신호 진행(황색신호 직진) 등을 이유로 과실상계가 핵심으로 다투어졌고, 동시에 장기치료와 후유장해가 남은 만큼 소득 기준(일실수입)과 장해율, 향후치료비·개호비 산정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 과실을 크게 보아 책임 제한을 주장하고, 소득 부분에서도 사업소득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재판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의뢰인 과실을 30%로 보아 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도, 손해 항목별로는 의료기록과 감정결과를 토대로 발목·고관절·족지 장해를 인정하고, 향후치료비(반흔성형술·인공관절치환술) 및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보험사)에게 의뢰인에게 125,622,478원을 지급 및 해당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중상 교통사고는 “책임(과실)”에서 한 번, “손해(산정·입증)”에서 한 번 결과가 갈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과실이 인정되는 불리한 구조(30%) 속에서도, 후유장해와 향후치료 필요성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실제 지급 판결금(1.256억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비슷하게 보험사가 과실을 근거로 지급액을 줄이려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1) 과실 구조 정리, (2) 감정/의료자료 확보, (3) 손해항목별 계산표 구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보험사)에게 의뢰인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 및 해당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유턴하던 택시와 직진 이륜차가 충돌해 의뢰인이 좌측 발목 압궤손상·고관절 탈구 등 중상을 입음. 특이사항: 과실 다툼 및 소득 산정 속에서 후유장해·향후치료비 등을 구조화해 인정범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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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앞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해서 뒷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다발골절 발생 후 손해배상액 1억 6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속을 하고, 안전벨트도 안매고, 흉터 추상장해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흉터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확인받아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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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다발골절, 피해자가 청구한 대로 무과실과 모든 장해율 인정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시장 골목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가 택시에 부딪혀서 전신에 다발골절 부상을 입게 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한 대로 무과실과 모든 장해율이 인정된 화해권고결정 약 1억 원으로 사건 신속 종결
사건요약

공제 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장해율도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소송 스트레스로 빠른 종결을 원했는데, 재판부로부터 주장한 무과실과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서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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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이륜차 교통사고 손해배상 1억2천5백만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보험사)에게 의뢰인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 및 해당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유턴하던 택시와 직진 이륜차가 충돌해 의뢰인이 좌측 발목 압궤손상·고관절 탈구 등 중상을 입음. 특이사항: 과실 다툼 및 소득 산정 속에서 후유장해·향후치료비 등을 구조화해 인정범위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