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치사 사건은 “결과”가 무거워 초동 대응 실패가 곧 실형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본 건은 핵심 양형사정이 정리·제출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실형 및 생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및 약관에 따라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상품·특약별로 상이하므로 약관 확인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시내버스 운전 업무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구간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중, 보행자 통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하여 고령 보행자를 충격했고, 이후 계속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역과한 정황이 인정되어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결과가 중대해 수사·재판 단계에서 구속/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 지점 구조·시야·표지 및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정리하고, 수사기록·현장자료를 체계화해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사실관계 및 책임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직업·가정·건강 등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자료를 촘촘히 준비해 제출했고, 판결문상 참작된 피해회복(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영되도록 자료 정리·의견서 제출·공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치사 사건은 “결과”가 무거워 초동 대응 실패가 곧 실형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본 건은 핵심 양형사정이 정리·제출되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실형 및 생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및 약관에 따라 벌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상품·특약별로 상이하므로 약관 확인 및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

다른 성공사례

#고속도로 교통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고속도로 후미추돌로 피해자는 중상해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통해 공소기각

해당법원

창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형사처벌(벌금·징역) 없이 절차가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주행 과정에서 전방 주시·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화물차를 후미에서 충격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남성으로, 외상성 뇌출혈(거미막하출혈) 등 중한 상해로 인한 어지럼·인지저하·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적시되어, 사안의 중대성과 형사 리스크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오토바이사망
#교통사고 벌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벌금 2천만원 선고 사례

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전방주시소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방주시소홀 보행자 충격하여 중상해 사고 공소기각 종결

해당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경추 불안정 골절·척수손상 등)가 발생

#신호위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집해유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연속충돌 다수 피해자 중상해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중상해
#자전거 교통사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전거 탄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중상해 집행유예 2년

해당법원

울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사건은 제한속도가 낮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보행자와 충돌해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가 발생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