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직업 특성상(판결문에 사회복지사로 기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결격사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결과가 곧 생계·자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어 형사 리스크와 직업상 파급을 함께 낮춘 사례입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해당 교차로가 진입신호로 들어가더라도 좌회전은 별도 신호를 다시 기다려야 하는 구조여서 타지 운전자가 착각하기 쉬운 점 등, 발생 경위에 참작 사정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2) 당사의 노력
저희 변호인단은 사고 지점의 신호체계·교차로 구조를 쟁점으로 정리하고, 수사기록(사고상황보고/현장사진/검시자료 등)을 체계화해 과실 판단의 핵심 포인트가 재판에서 명확히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상 확인되는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등의 양형사정을 설득력 있게 반영시키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제출하며 ‘금고형(실형) 가능성’이 있는 치사 사건을 벌금형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치사 사건은 결과가 무거워 구속·정식재판·금고형(실형) 선고 위험이 현실적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직업 특성상(판결문에 사회복지사로 기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결격사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결과가 곧 생계·자격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건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어 형사 리스크와 직업상 파급을 함께 낮춘 사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 및 (약관에 따라) 벌금 담보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상품/특약별로 다르므로 약관 확인 및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성공사례

#보행자 골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서 골절상 벌금 600만원 선고

해당법원

광주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아동)를 충격해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버스사고
#교통사고 골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시내버스 충격 사고 승객 12주 골절상 공소기각 종결 사례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승소내용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후좌우 확인을 소홀히 해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버스 승객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금고
#교통사고 실형
#교통사고 구속

보행자 사망사고 가해자 금고 6개월 선고 사례

해당법원

울산지방법원
승소내용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이른 아침 업무 운행 중 좌회전 진입을 하면서 황색 실선(중앙선)을 침범했고, 그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러 ‘치사’로 평가되었고, 중앙선 침범·보행자 사망이라는 요소 때문에 구속 및 실형 리스크가 큰 유형이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 가해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해당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

#신호위반사고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구속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가해자 구속 없이 벌금 6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인천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 종결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 중이던 상대 차량(이륜차)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고관절 탈구, 신경 손상 등)를 입은 것으로 기재돼 있어, 단순 접촉사고와 달리 중상해로 인한 형사 리스크가 큰 유형이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중상해사고 가해자 실형없이 벌금 1,1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점,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100만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예: 경막외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