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고속도로 추돌 사고는 피해가 중대해지면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까지도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영상·현장 정리와 양형자료가 미흡하면 불리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정차 차량의 발생 사정, 회피 가능성, 인과관계·과실 기여도는 전문적으로 정리해야 처분 수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교통형사 사건은 초기 전략이 핵심이므로, 사안별로 방향이 달라진다는 전제에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화물차가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제동 조작을 적절히 하지 못해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척수 손상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문상 피해자는 치료 중 사망에 이른 경과가 기재되어, 결과의 중대성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고속도로 편도 3차로 구간을 진행하던 중 차량 통행이 빈번한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추돌을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앞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수 손상에 따른 사지마비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른 경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피해 차량이 고속도로 3차로에 정차하게 된 사정이 분명치 않고, 당시 앞서가던 여러 차량이 가까스로 피해 차량을 피한 정황이 영상에서 확인되며, 법원도 피해자 측 과실이 상당한 점을 양형 사유로 함께 언급한 점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블랙박스·CCTV 캡처 및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정차 차량 발생 경위, 차로·시야·회피 가능성을 정밀하게 구조화하여 과실 평가가 일방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 및 지정차로를 준수한 정황, 사고 당시 교통 흐름과 회피 장면 등 객관자료 기반의 책임 범위를 정리해 제출하는 한편, 피해 회복 관련 자료(유족과의 합의 등 판결문 기재 범위)와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패키지화해 재판부가 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고속도로 추돌 사고는 피해가 중대해지면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까지도 현실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영상·현장 정리와 양형자료가 미흡하면 불리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정차 차량의 발생 사정, 회피 가능성, 인과관계·과실 기여도는 전문적으로 정리해야 처분 수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교통형사 사건은 초기 전략이 핵심이므로, 사안별로 방향이 달라진다는 전제에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울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화물차가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제동 조작을 적절히 하지 못해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척수 손상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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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피해자 사망사고에서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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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법원은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제한속도 50km 지하차도 구간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10대 피해자를 충격·역과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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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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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점,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100만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예: 경막외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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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본 사건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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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화물차가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제동 조작을 적절히 하지 못해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척수 손상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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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형사처벌(벌금·징역) 없이 절차가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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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주행 과정에서 전방 주시·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화물차를 후미에서 충격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남성으로, 외상성 뇌출혈(거미막하출혈) 등 중한 상해로 인한 어지럼·인지저하·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적시되어, 사안의 중대성과 형사 리스크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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