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중앙선 침범과 과속이 결합된 정면충돌 사건은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실형·집행유예 등 중한 처분 가능성이 커지고, 합의·처벌불원 및 양형자료가 누락되면 결과가 불리하게 고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분석자료와 현장 사정을 근거로 책임 구조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적시에 설계하면 처분 수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교통형사 사건은 초기 전략이 곧 결과로 이어지므로,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진다는 전제에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의 도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진행하던 중 조향을 과도하게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해, 차량 탑승자 2명에게 각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 주요내용
사고 장소는 최고속도 제한(50km/h)이 있는 구간으로,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약 70.8km/h로 진행하며 중앙선(황색 복선) 침범에 이르렀고, 그 결과 마주오던 승용차의 전면부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요추(L2) 부위 골절·염좌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었던 점이 기재되어, 속도·차로 유지 등 기본적 안전운전 의무 준수 여부가 쟁점의 핵심이 된 사안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판결문 및 기록에 기재된 진술조서,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 자료, 실황도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속도, 차로 이탈 및 충돌 지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실 판단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쟁점을 구조화했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핵심이 되는 중앙선 침범·과속의 평가 포인트를 정밀하게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 경과(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판결문 기재 범위)와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해 재판부가 참작 사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중앙선 침범과 과속이 결합된 정면충돌 사건은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실형·집행유예 등 중한 처분 가능성이 커지고, 합의·처벌불원 및 양형자료가 누락되면 결과가 불리하게 고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분석자료와 현장 사정을 근거로 책임 구조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적시에 설계하면 처분 수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교통형사 사건은 초기 전략이 곧 결과로 이어지므로,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진다는 전제에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의 도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진행하던 중 조향을 과도하게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해, 차량 탑승자 2명에게 각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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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전방주시소홀 보행자 충격하여 중상해 사고 공소기각 종결

해당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경추 불안정 골절·척수손상 등)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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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형 화물차 보행자 충격 중상해 공소기각 사례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승소내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정이 확인되어,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
사건요약

본 사건은 공단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탱크로리(대형 화물차)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및 하반신 마비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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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중상해사고 가해자 실형없이 벌금 1,1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점,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100만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예: 경막외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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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 사망 벌금 1000만원 사례

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심야 시간대 도심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