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폭행과 교통사고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대응을 놓치면 진술·증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 위험이 커지고, 합의·양형자료 누락으로 처분 수위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쟁점을 정리해 사건별 책임 구조를 분리·설계하고, 피해회복 자료와 재발방지 계획을 적시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뿐 아니라 병합·경합 사건에서의 쟁점 구조화와 양형자료 설계에 강점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안별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사와 상담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새벽 시간대 길거리 시비로 인한 공동상해와, 별도로 야간 신호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좌회전 교통사고(치상·재물손괴 등)가 병합되어 판단된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된 사건임에도, 기록상 피해회복 및 반성 등 사정을 종합해 실형 집행은 유예한 판단입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도심 도로에서 보행 중 부딪힌 일을 계기로 언쟁이 발생하자,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함께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날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좌회전(차로 선택 포함)하여 직진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상대 차량에는 약 1,027만 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건이 폭행과 교통사고로 나뉘어 쟁점이 복합적이었고, 피해자별로 합의·용서 여부가 달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세밀하게 검토될 여지가 컸다는 점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병합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해 폭행 파트(가담 정도·상해 정도·사후 태도)와 교통 파트(신호·차로·충돌 경위·인과관계)를 분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구성했습니다. 이후 수사기록·진단자료·교통사고 조사자료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화하고, 반성 및 재발방지 자료, 피해회복 경과(합의·보험을 통한 회복 등 판결문 기재 범위)를 체계적으로 패키지화해 재판부가 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복수 범행”이라는 불리한 프레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별 책임 평가와 양형 요소를 균형 있게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폭행과 교통사고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대응을 놓치면 진술·증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 위험이 커지고, 합의·양형자료 누락으로 처분 수위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쟁점을 정리해 사건별 책임 구조를 분리·설계하고, 피해회복 자료와 재발방지 계획을 적시에 제출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뿐 아니라 병합·경합 사건에서의 쟁점 구조화와 양형자료 설계에 강점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안별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청주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새벽 시간대 길거리 시비로 인한 공동상해와, 별도로 야간 신호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좌회전 교통사고(치상·재물손괴 등)가 병합되어 판단된 사안

다른 성공사례

#빗길
#중앙선침범
#12대중과실
#가해자
#골절
#벌금형

빗길 교통사고 중앙선 침범 피해자 골절 벌금 800만원 선고사례

해당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의 도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진행하던 중 조향을 과도하게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해, 차량 탑승자 2명에게 각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버스사고
#교통사고 골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시내버스 충격 사고 승객 12주 골절상 공소기각 종결 사례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승소내용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후좌우 확인을 소홀히 해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버스 승객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

#화물차
#보행자
#중상해
#공소기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형 화물차 보행자 충격 중상해 공소기각 사례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승소내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정이 확인되어,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
사건요약

본 사건은 공단 단지 내 삼거리 교차로에서 탱크로리(대형 화물차) 운전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및 하반신 마비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 가해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해당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중상해사고 가해자 실형없이 벌금 1,1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점,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100만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예: 경막외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오토바이
#중상해
#가해자
#공소기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비보호 좌회전 중 이륜차와 충돌 중상해 가해자 공소기각 사건 종결

해당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전방 진행 차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이륜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및 좌측 발목의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

유튜브
보상과 배상TV

법률상담
및 자주묻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