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블랙박스 등 객관자료로 사고를 재구성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절차에 맞게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의 신호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에도 직진하여 정상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호위반의 위험성과 상해 결과를 엄중히 보면서도, 피해 회복 경과 등 양형사정을 종합해 실형 집행은 유예한 판단입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을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결과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의 전면부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발목 삼복사 골절 등으로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교차로 신호 위반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고, 방범용 CCTV 등 객관자료 분석이 증거로 기재되어 사실관계 정밀화가 중요한 유형이었다는 점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기록에 기재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 현장사진, 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캡처자료, 진단서 등을 중심으로 사고 진행 경로와 신호체계, 충돌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신호교차로 사건은 “신호 상태·진입 시점·상대방 진행”의 정리가 곧 과실 평가로 직결되므로, 객관자료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화하여 불리한 포인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상 확인되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 경과와 반성 사정을 양형자료로 구조화해, 재판부가 참작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블랙박스 등 객관자료로 사고를 재구성하고, 피해 회복 자료를 절차에 맞게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의 신호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에도 직진하여 정상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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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형사처벌(벌금·징역) 없이 절차가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주행 과정에서 전방 주시·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화물차를 후미에서 충격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남성으로, 외상성 뇌출혈(거미막하출혈) 등 중한 상해로 인한 어지럼·인지저하·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적시되어, 사안의 중대성과 형사 리스크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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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본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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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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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던 중 보도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양하지 외상성 절단 등 약 3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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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제한속도 50km 지하차도 구간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10대 피해자를 충격·역과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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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울산지방법원
승소내용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이른 아침 업무 운행 중 좌회전 진입을 하면서 황색 실선(중앙선)을 침범했고, 그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러 ‘치사’로 평가되었고, 중앙선 침범·보행자 사망이라는 요소 때문에 구속 및 실형 리스크가 큰 유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