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사고는 중상해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에 대응을 놓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구속 위험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요소가 있는 사안은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식을 놓치면 종결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절차와 실무를 아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구조 정리와 피해회복 자료 설계에 강점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전방 진행 차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이륜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및 좌측 발목의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만 판결문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신호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륜차 포함)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 뒤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퇴골 골절 등과 함께 발목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고 결과가 중상해로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건 진행 중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제출이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공소기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교차로 구조와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의무, 충돌 지점 및 진행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 유형은 “좌회전 차량의 안전확인 의무”가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되는 만큼,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수사기록과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방어 논리를 정교화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및 합의 경과,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점검·정리하여, 재판부가 공소기각 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자료 제출 방향을 실무적으로 설계하는 등 사건을 책임감 있게 관리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비보호 좌회전 이륜차 사고는 중상해로 이어지기 쉬워, 초기에 대응을 놓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구속 위험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요소가 있는 사안은 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과 방식을 놓치면 종결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절차와 실무를 아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구조 정리와 피해회복 자료 설계에 강점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전방 진행 차량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이륜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및 좌측 발목의 절단에 준하는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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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차로 부근 운전자가 과속 이륜차와 충돌하여 피해자 사망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해당법원

인천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해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심야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채 진행하다가 이륜차와 충돌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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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하여 오토바이 충격 피해자 사망 집행유예 2년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

#신호위반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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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12주 벌금 20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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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중상해사고 가해자 실형없이 벌금 1,1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점,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100만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예: 경막외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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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벌금 1000만원 사례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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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벌금 2천만원 선고 사례

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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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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