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가 크면 정식재판 과정에서 형이 가중되거나,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보험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곡선 구간·침범 범위처럼 디테일한 사실관계가 형에 영향을 주는 유형은, 기록 해석과 양형자료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구조 분석, 처벌불원·피해회복 자료 정리, 양형 전략 수립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 2명에게 약 10~1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지방 도로의 편도 1차로 구간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조향·제동 조작을 충분히 하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했고, 그 결과 반대 차로에서 오던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는 약 11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고가 곡선 구간에서 발생해 ‘일부가 중앙선을 넘는 형태’로 사고가 난 점, 그리고 피고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사정으로 함께 고려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자료·현장 정황·진술 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선 침범의 범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쟁점화하고, 과실이 과도하게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보험 가입,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사정을 빠짐없이 체계화해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및 공판 대응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상해가 동반된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핵심이 되는 “사고 구조 정리 + 양형 설계”를 중심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가 크면 정식재판 과정에서 형이 가중되거나,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보험 문제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곡선 구간·침범 범위처럼 디테일한 사실관계가 형에 영향을 주는 유형은, 기록 해석과 양형자료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구조 분석, 처벌불원·피해회복 자료 정리, 양형 전략 수립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건별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승소내용

법원이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 2명에게 약 10~1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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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우천 시 다차로 도로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충격 사망 연쇄적 교통사고 가해자 벌금 1500만원 사례

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승소내용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등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당 1일 노역장 유치)을 선고했습니다. 동일 사고와 관련해 함께 판단된 다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새벽 시간대 우천으로 시야가 제한된 다차로 도로에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하면서 연쇄적으로 중한 결과까지 이어진 교통사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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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12주 벌금 20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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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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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행자 충격하여 골절상 벌금 4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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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예했으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정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을 소홀히 해 보도 쪽으로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이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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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심야 시간대 도심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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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연속충돌 다수 피해자 중상해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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