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신호체계·과실 구조 분석과 피해회복 자료 정리 및 양형 전략 수립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 최적의 방어 포인트를 정교하게 제시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약 22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도심권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충분히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과정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골절 등 중상(치료 약 22주)**을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교차로 신호위반’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 없음 등이 양형에 함께 고려된 점이 확인됩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사고조사 자료와 신호 관련 자료, 현장 정황을 토대로 신호 단계·진행 동선·충돌 지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차로 신호위반 사건은 자칫 “중과실”로만 부각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과실의 성격(과실범)과 재범 가능성 낮음, 피해회복 노력(합의·처벌불원), 초범 사정을 누락 없이 정리해 양형자료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상해가 동반된 사건에서도 법원이 합리적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실무를 열성적으로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정식재판에서 불리한 양형자료가 누락되거나, 사고 구조가 불리하게 고정되어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충돌 사건은 진행 우선순위, 신호 단계, 동선 정리 등 디테일이 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록 해석과 양형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가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신호체계·과실 구조 분석과 피해회복 자료 정리 및 양형 전략 수립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 최적의 방어 포인트를 정교하게 제시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약 22주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안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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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연속충돌 다수 피해자 중상해 금고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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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벌금 2천만원 선고 사례

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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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 사망 벌금 1000만원 사례

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심야 시간대 도심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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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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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교통사고 골절상 가해자 집행유예 2년 선고사례

해당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의 신호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에도 직진하여 정상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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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고로 골절상 10주진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해당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횡단 중인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해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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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망사고에서 실형 없이 벌금1200만원 선고

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
사건요약

의뢰인은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중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