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중상해 교통사고는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과실이 과대평가되거나 정식재판이 길어져 높은 벌금·구속 리스크,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핵심 증거와 양형 포인트를 정리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중대 결과에 따른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안으로, 법원은 벌금 1,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예: 경막외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점,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수사기록과 현장자료, 영상자료(블랙박스·CCTV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고 경위와 과실이 사실관계에 맞게 판단되도록 방어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반성자료, 생활관계, 재발방지 계획 등)를 정교하게 준비하고, 판결문상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도록 의견서 제출과 공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중상해 사건임에도 처벌 수위를 벌금형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중상해 교통사고는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과실이 과대평가되거나 정식재판이 길어져 높은 벌금·구속 리스크,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핵심 증거와 양형 포인트를 정리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중대 결과에 따른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분리대·중앙선 침범 사고는 해석에 따라 중과실 프레임으로 굳어질 위험이 커,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운전자보험 담보를 함께 점검하면, 사건 대응 과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점,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100만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예: 경막외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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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
사건요약

의뢰인은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중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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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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