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경위 정리와 양형자료 패키지화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건마다 전략이 달라지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아동)를 충격해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1) 주요내용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도심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안전 확인 및 조향·제동을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횡단하던 보행자를 조수석 전측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좌측 발목 골절 등으로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야간 시간대에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뛰어든 정황이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판결문 및 기록에 기재된 자료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범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보행자의 돌발 횡단 정황과 야간 시인성 등 쟁점을 구조화해 불리한 포인트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 생활·직업상 불이익 등 양형 요소를 누락 없이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실무형 방어전략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이와 같은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과실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거나,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가 빠져 벌금 상향, 정식재판 장기화,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고는 “주의의무 위반” 평가가 핵심이어서, 현장·동선·시야 요소와 양형자료를 함께 설계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경위 정리와 양형자료 패키지화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사건마다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광주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아동)를 충격해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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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사건은 제한속도가 낮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보행자와 충돌해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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