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과실 평가가 엄격해 구속·실형 위험이 거론될 수 있고, 보호관찰·교육·봉사 등 부수처분까지 동반되기 쉽습니다. 현장·신호·동선 분석과 양형자료 설계를 동시에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야간 신호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에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횡단보도 및 신호가 있는 구간에서 신호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함에도, 교통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보행자를 충격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피해자는 인공관절 주변 골절 등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험을 통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별도의 합의금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판결문 기재 범위)가 참작된 점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신호 변경 시점, 운행 속도와 감속 여부, 충돌 지점 및 보행자 진행 동선을 중심으로 사고 구조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쟁점을 체계화했습니다. 아울러 반성·재발방지 자료, 피해 회복 경과(합의·처벌불원 등 기재 범위), 생계·직업상 영향 등 양형 요소를 누락 없이 정리해 재판부가 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과실 평가가 엄격해 구속·실형 위험이 거론될 수 있고, 보호관찰·교육·봉사 등 부수처분까지 동반되기 쉽습니다. 현장·신호·동선 분석과 양형자료 설계를 동시에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신호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에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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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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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야간 신호교차로의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에도 감속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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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 중이던 상대 차량(이륜차)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고관절 탈구, 신경 손상 등)를 입은 것으로 기재돼 있어, 단순 접촉사고와 달리 중상해로 인한 형사 리스크가 큰 유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