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반의사불벌 성격이 있는 사건도 요건·시점 관리가 미흡하면 정식재판으로 번지고 처분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후좌우 확인을 소홀히 해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버스 승객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했으나,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려면 주변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인접 차로를 진행하던 시내버스 측면을 충격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충격으로 버스 승객이 넘어지며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기각이 이루어진 점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차로 변경 시점, 충격 부위, 버스 진행 상태 등 사실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과실 구조를 명확히 하고, 피해 회복 경과(판결문 기재 범위)와 반성·재발방지 사정을 체계화해 절차상·실무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반의사불벌 성격이 있는 사건도 요건·시점 관리가 미흡하면 정식재판으로 번지고 처분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설계해야 실질적 종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승소내용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후좌우 확인을 소홀히 해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버스 승객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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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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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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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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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는 점, 뚜렷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100만원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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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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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후좌우 확인을 소홀히 해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버스 승객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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