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이처럼 제한속도·신호위반이 결합된 중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과실이 과도하게 고착되고, 양형자료가 누락돼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영상·속도 분석 등 증거를 체계화하고, 과실 구조와 피해 회복 자료를 균형 있게 설계하면 처분 수위를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제한속도가 낮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보행자와 충돌해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제한속도(30km/h) 구간에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살펴야 함에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피해자 측의 돌발 횡단 정황이 기재되어 과실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운전자의 속도·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게 평가된 점이 양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방어전략을 수립하면서,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신호체계, 충돌 지점과 동선, 속도 분석 자료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밀 정리하고, 피해자 측 행태(무단횡단)로 인한 과실 기여 가능성과 운전자 주의의무 범위를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반성 태도, 피해 회복 경과(판결문 기재 범위), 재발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구조화해 재판부가 참작 사정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이처럼 제한속도·신호위반이 결합된 중상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과실이 과도하게 고착되고, 양형자료가 누락돼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영상·속도 분석 등 증거를 체계화하고, 과실 구조와 피해 회복 자료를 균형 있게 설계하면 처분 수위를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울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사건은 제한속도가 낮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보행자와 충돌해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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