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은 책임 제한(40%)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후유장해와 향후치료 필요성을 객관자료로 입증해 실제 인정액을 확보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장해율과 치료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면,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는 쉽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사례 요약: (가) 개요
사건명: 오토바이 교통사고 손해배상(보험사 상대) – 과실 다툼 속 손해 인정
사건경위: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해 의뢰인이 뇌출혈 등 중상
특이사항: 음주운전 등 사정으로 책임비율 40% 제한이 문제 되었으나, 감정·자료로 손해를 구체화
이 사건의 담당자: 변호사 장슬기
결과: 보험사에 56,977,495원 지급책임 인정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주차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상황에서 충돌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장기간 입원 치료가 이어졌고, 뇌기능 저하 및 무릎 관절 불안정 등 후유증이 남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까지 폭넓게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은 사고 자체의 책임뿐 아니라, 의뢰인 측 음주 상태 및 운전 태만 등 사정이 거론되면서 과실상계(책임비율)와 손해의 범위가 동시에 크게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도로 사정상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고 의뢰인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으며 음주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 측은 차량의 중앙선 침범과 충돌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장기간 입원(총 111일)과 후유장해(뇌기능 저하, 슬관절 불안정 등)가 남긴 실질 손해를 의료기록·감정결과·사실조회 자료로 체계화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후유장해율 산정, 향후 성형·정형외과 치료 필요성, 보조구 비용 등 “항목별 산정근거”를 정리해 재판부가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과실이 크게 문제 되는 상황에서도 인정 가능한 손해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측의 운전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반흔교정술 등),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손해를 산정한 뒤, 56,977,495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교통사고 사건은 과실이 커지는 순간 “아무리 크게 다쳐도 인정액이 급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 제한(40%)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후유장해와 향후치료 필요성을 객관자료로 입증해 실제 인정액을 확보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감정·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장해율과 치료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면,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는 쉽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을 앞세워 지급을 줄이려는 경우라면, 초기부터 전문가가 입증 구조(감정·자료 구성)와 손해산정(항목별 계산)을 잡아 대응하는 것이 실익을 좌우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사에 5천6백만원 지급책임 인정
사건요약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해 의뢰인이 뇌출혈 등 중상 음주운전 등 사정으로 책임비율 40% 제한이 문제 되었으나, 감정·자료로 손해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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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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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5억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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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지급 거절한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 지급 판결
사건요약

보험 가입 후 보험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거절되었는데,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일시적 일회적으로 운전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후유장해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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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상이등급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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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부산고등법원
승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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