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보험사가 면책/공제 논리를 앞세우는 순간 실제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은 초기에 (1) 산재 해당성·계약관계 정리, (2) 의료기록·감정 준비, (3) 손해항목별 산정표 구성을 함께 가져가야 실익이 커집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으셨다면, 처음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쟁점과 입증 구조를 잡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가) 개요
사건명: 주차장 후진 충격 사고 손해배상(자) – 보험사 면책 주장 배척, 배상금 인정
사건경위: 주차장에서 차량이 후진하던 중 의뢰인을 충격해 흉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
특이사항: 보험사가 “업무상 재해(산재)면 면책 또는 초과손해만”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면책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과실 20% 참작)
이 사건의 담당자: 변호사 장슬기, 도시형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56,266,66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책임을 인정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차량이 후진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흉추 11번 추궁판 골절 등 척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장기간 치료가 이어졌고,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과 향후 후유장해 가능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런 척추 손상 사건은 치료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항목의 인정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과정
보험사는 의뢰인이 화물 하역 등 작업을 하다 다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산재보상 대상자라면 대인배상에서 면책(또는 초과손해만 보상)된다는 취지로 책임을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의 거래 형태, 사업자 성격, 산재 신청 경과 등 자료를 종합해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사고 당시 의뢰인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있었다고 보아 과실 20%를 반영(피고 책임 80% 제한)하되, 손해항목(일실수입·기왕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은 의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보험사에게 의뢰인에게 56,266,66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의 포인트는 “사고 자체”보다도 보험사가 자주 꺼내는 산재·약관 면책 논리를 정면으로 대응해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척추 골절처럼 후유장해와 노동능력 상실이 핵심인 사건은, 보험사가 면책/공제 논리를 앞세우는 순간 실제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은 초기에 (1) 산재 해당성·계약관계 정리, (2) 의료기록·감정 준비, (3) 손해항목별 산정표 구성을 함께 가져가야 실익이 커집니다. 비슷한 사고를 겪으셨다면,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으로 쟁점과 입증 구조를 잡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보험사에게 의뢰인에게 5천6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사건요약

주차장에서 차량이 후진하던 중 의뢰인을 충격해 흉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 특이사항: 보험사가 “업무상 재해(산재)면 면책 또는 초과손해만”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면책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인정(과실 20%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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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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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과실이 있는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사건요약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주장했으나 피해자 과실 15%로 판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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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3억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상대방 보험사는 1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저희는 2차 신체감정의사 결과문을 주장하고 정말 치열하게 다툰 다음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결국 판사님은 중간 정도에서 판결을 했고 최종적으로 약 3억가량 배상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요약

필요한 검사 2가지만 시행해달라 그리고 다시 평가해달라 이렇게 해서 근력검사랑 수정발델지수라는 검사를 추가로 시행했었는데요. 전부다 상태가 안 좋은 거로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사는 허벅지로 걸을 수 있다..연세가 내일모레 80이시고 재활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최종결과) 그래서 재판부에 재감정 신청을 했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재감정을 받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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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기한 이후 재소송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1999년도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받은 후 여명기한 이후 에 생존하고 있어서 다시 재소송 청구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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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음

해당법원

창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1억 3천만 원 지급판결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고지의무도 위반하였고 장해율도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의 주장은 모두다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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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역주행 교통사고 중상 손해배상 7억9천만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보험사)가 의뢰인에게 7억9천만원, 배우자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판결했습니다.
사건요약

주행 차량과 충돌해 의뢰인이 다발성 골절·장기치료 및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특이사항: 피고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 배척, 공무원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퇴직급여 손해까지 산정, 흉터(추상) 장해는 10%로 제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