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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역주행 교통사고 중상 손해배상 7억9천만원 승소
확정일 2022.12.14
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은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장기 입원·복합장해·향후치료 필요성까지 반영해 7억 9천만 원대 배상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사한 중상 교통사고는 초기에 교통사고변호사가 의료기록·감정·손해산정표를 함께 설계해 대응할수록 실익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 전략을 잡는 것을 권합니다.
-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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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사건명: 역주행 교통사고 중상 손해배상(보험사 상대) – 후유장해·향후치료비까지 대폭 인정
사건경위: 역주행 차량과 충돌해 의뢰인이 다발성 골절·장기치료 및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특이사항: 피고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 배척, 공무원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퇴직급여 손해까지 산정, 흉터(추상) 장해는 10%로 제한 인정
이 사건의 담당자: 변호사 도시형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 1인 792,531,043원, 배우자 2,000,000원 지급책임을 인정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상완골·척골 골절, 골반(절구) 골절, 대퇴골 골절, 족관절 골절 및 탈구, 안면부 골절, 방광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다발성 골절 및 장기치료).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 후 총 입원기간 577일로 평가될 정도로 치료가 장기화되었고,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거치면서 관절 구축, 신경손상, 흉터 등 영구 후유장해가 남아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이 주요 손해항목이 됐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 책임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보험사가 손해 범위를 줄이기 위해 주장하는 포인트(예: 안전벨트 미착용 등)를 어떻게 정리·배척시키고, 장기치료·후유장해 사건에서 손해항목을 얼마나 촘촘히 산정해 인정받느냐였습니다. 피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들어 책임 제한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직업과 소득 구조를 토대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장래 지급 가능성이 낮다고 본 일부 수당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객관적 계산틀을 세우고, 신체감정·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해 관절·신경 손상과 흉터 등에 대한 장해율을 정리해 손해를 확정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보험사)가 의뢰인에게 792,531,043원, 배우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역주행 사고처럼 책임이 분명한 사건도, 실제 회복 금액은 후유장해 인정 범위와 향후치료비·개호비·퇴직급여 등 손해항목을 얼마나 정확히 구조화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하고, 장기 입원·복합장해·향후치료 필요성까지 반영해 7억 9천만 원대 배상 인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사한 중상 교통사고는 초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의료기록·감정·손해산정표를 함께 설계해 대응할수록 실익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통해 전략을 잡는 것을 권합니다.
- 사례 해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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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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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보험사)가 의뢰인에게 7억9천만원, 배우자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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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주행 차량과 충돌해 의뢰인이 다발성 골절·장기치료 및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특이사항: 피고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 배척, 공무원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퇴직급여 손해까지 산정, 흉터(추상) 장해는 10%로 제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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