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사망사고는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진술·증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상태, 시야·동선, 속도와 회피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과실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재구성과 양형자료 설계를 함께 진행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심야 시간대 도심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교차로 진입부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제동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횡단 중이던 30대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한 정황이 함께 기재되어 과실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고, 운전자 측도 제한속도(50km/h) 구간에서 약 67.7km/h로 운행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된 점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사고현장 사진·실황조사 자료·CCTV 및 속도 분석 결과·112/119 신고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쟁점을 정밀하게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 측 과실 기여 가능성, 사고 직후 구호·신고 및 사후 태도가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자료를 정돈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회복 구조,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판결문 기재 범위)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사망사고는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진술·증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상태, 시야·동선, 속도와 회피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과실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재구성과 양형자료 설계를 함께 진행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심야 시간대 도심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른 성공사례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피해자 사망사고에서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

해당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제한속도 50km 지하차도 구간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10대 피해자를 충격·역과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중상해
#자전거 교통사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전거 탄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중상해 집행유예 2년

해당법원

울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사건은 제한속도가 낮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보행자와 충돌해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가 발생한 사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무단횡단사망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벌금 1000만원 사례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

#버스사고
#교통사고 골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시내버스 충격 사고 승객 12주 골절상 공소기각 종결 사례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승소내용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후좌우 확인을 소홀히 해 시내버스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버스 승객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가 발생

#오토바이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오토바이사망
#교통사고 벌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벌금 2천만원 선고 사례

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