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보행자 중상해가 발생한 보도 침범 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평가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현장자료 기반의 사고 재구성과,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던 중 보도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양하지 외상성 절단 등 약 3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해 금고 4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로 판단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일시정지 후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조향·제동을 정확히 조작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를 위해 방향을 틀어 우회전하던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보도를 침범했고, 보도를 통행 중이던 보행자를 차량 전면 범퍼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도 침범 + 가속 조작”이라는 과실 형태가 법원에서 과실 위반 정도를 무겁게 보게 만든 지점이며, 반대로 사건 이후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점이 확인됩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보도 침범 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주의의무(일시정지·안전확인·조작 정확성)**와 사고 발생 경위를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정교하게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CCTV 분석 자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진단자료 등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과정을 체계화해 쟁점을 선명히 하고, 재판부가 과실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경과(합의 및 처벌불원 등 판결문 기재 범위)를 양형자료로 구조화해, 불리한 요소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보행자 중상해가 발생한 보도 침범 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평가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현장자료 기반의 사고 재구성과,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해 금고 4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던 중 보도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양하지 외상성 절단 등 약 3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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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해 금고 4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던 중 보도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양하지 외상성 절단 등 약 3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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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심 교차로(중앙선·분리대 펜스가 설치된 구간)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급격히 조작했고, 그 영향으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뒤 진행하여 버스정류장 부근 보행자(60대)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손상(예: 경막외출혈 등)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 위험이 문제된 중상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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