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재구성(신호·동선·충돌 순서)과 양형자료 패키지화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사안별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수 상해 및 중한 상해가 포함된 점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피해 회복 경과와 반성 태도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해 실형 집행은 유예한 판단입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도심 신호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신호 위반으로 맞은편 차량을 충격했고, 이후 중앙선 침범 상태로 계속 진행하며 여러 대의 차량 및 택시까지 연속적으로 충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고로 여러 운전자에게 경추·요추 염좌 등 상해가 발생했고, 특히 택시 승객 1명은 골반 및 상하지 다발성 골절로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피해자 중 1명은 “사고 이후 사고와 상관없이 사망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법원은 전체 피해 규모와 중상해 발생을 중하게 보되,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블랙박스·CCTV 확인자료,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진행 경로와 충돌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과실 평가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연쇄 충격의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고,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회복 구조,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판결문 기재 범위)을 누락 없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숨기기보다 정면으로 정리·완화 논리를 설계해, 실무형 방어전략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이처럼 신호위반 + 다중추돌 + 중상해가 겹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증거 정리와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합의·양형자료 누락으로 처분 수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영상·진단자료를 토대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쪼개고, 피해회복 자료를 빠짐없이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재구성(신호·동선·충돌 순서)과 양형자료 패키지화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사안별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

다른 성공사례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집행유예

우회전하던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보도를 침범 중상해 집행유예 1년 사례

해당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해 금고 4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던 중 보도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양하지 외상성 절단 등 약 3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

#횡단보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집행유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선고

해당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즉, ‘실형(구금) 집행’을 피하며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중상해
#자전거 교통사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전거 탄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중상해 집행유예 2년

해당법원

울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사건은 제한속도가 낮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심 교차로 부근에서, 운전자가 신호 변경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탄 보행자와 충돌해 약 24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가 발생한 사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피해자 사망사고에서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

해당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제한속도 50km 지하차도 구간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10대 피해자를 충격·역과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벌금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황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맞은편 차량과 충돌 중상 벌금 500만원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면서도, 기록상 합의 및 반성 등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새벽 시간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

#보행자 교통사고
#교통사고 골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행자 충격하여 골절상 벌금 400만원 사례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형 집행을 유예했으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정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을 소홀히 해 보도 쪽으로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7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이 발생한 사안

유튜브
보상과 배상TV

법률상담
및 자주묻는질문

담당변호사 후기

다른 성공사례

우회전하던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보도를 침범 중상해 집행유예 1년 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금고 1년 집행유예2년 선고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전거 탄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 중상해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피해자 사망사고에서 실형 없이 벌금 300만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황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맞은편 차량과 충돌 중상 벌금 500만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행자 충격하여 골절상 벌금 400만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