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치사 사건은 초동 대응이 늦거나 자료 정리가 허술하면 실형·법정구속, 불리한 양형요소 확정, 민사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구조와 양형 포인트를 정교화해 실형 가능성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습니다. 즉,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음에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3.7톤급 화물차(버큠로리) 운전 업무 중 내리막 커브 구간에서 속도 조절 및 조향·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 시설물을 충격했고, 그 결과 조수석 동승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 사고였습니다. 법원은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유족과의 피해회복(판결문상 원만한 합의 사정) 등을 양형에 함께 반영했습니다.

2) 당사의 노력
저희는 사고 경위와 책임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사고조사자료, 수사기록상 핵심 근거, 진술 구조 등)를 쟁점 중심으로 재정리해 재판부가 사건을 명확히 보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 실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성자료, 재범방지 및 생활기반 자료, 정상참작 자료를 촘촘히 준비했고,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소통을 지원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구금형의 필요성”보다 “사회 내에서의 갱생 가능성”이 부각되도록 집행유예가 합리적인 결론임을 구체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치사 사건은 초동 대응이 늦거나 자료 정리가 허술하면 실형·법정구속, 불리한 양형요소 확정, 민사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구조와 양형 포인트를 정교화해 실형 가능성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습니다. 즉,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음에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한 사안

다른 성공사례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다발성골절
#다발성골절
#손해배상소송
#추상장해
#장해율
#교통사고 흉터
#차선변경
#후방추돌
#후유장해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해서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앞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해서 뒷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다발골절 발생 후 손해배상액 1억 6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과속을 하고, 안전벨트도 안매고, 흉터 추상장해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흉터로 인한 장해가 있음을 확인받아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화재보상
#의무보험
#화재
#손해배상
#의무보험
#배상책임

피해자 손해배상 소 제기 - 의무보험으로 대리 변제

해당법원
승소내용

연소피해자들의 책임과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대해서 모두 면함
사건요약

인접업체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약관을 근거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험사측 손해사정 담당자를 통해 보험자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건물 손해액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구상청구 역시 약관상 대위권제한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모든 책임을 면함

#다발성골절
#교통사고장해
#장해율
#신체감정
#추상장해
#교통사고신체감정
#교통사고부상
#교통사고장해율

사고로인한 장해를 모두 인정받고 손해액 1억 원 승소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승소내용

사고로 인해서 남은 장해를 모두 인정받고 손해액 1억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장해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감액되어야 되며, 추상장해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반박하여 장해율을 모두 다 인정받음.

#소송성공사례
#교통사고마비
#전신마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서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보험계약도 해지하였으나,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 반을 주장해서 보험계약도 유지하고 보험금도 지급받게 되었음

#화재보험
#화재
#공장화재사고
#화재보상
#제3자피해

공장화재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중복청구 방어 및 청구 손해액 감액, 경감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의뢰인의 3.3% 패소로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
사건요약

의뢰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소로 하여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

#오토바이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망
#오토바이사망
#교통사고 벌금
#교통사고 가해자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가해자 벌금 2천만원 선고 사례

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만을 지시하는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원동기(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령으로, 사고 이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