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사망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영상·현장자료 정리가 미흡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보행자 돌발행위, 신호상태, 시야·동선 등은 정리 방식에 따라 과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쟁점 구조화와 양형자료 설계가 중요합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재구성(영상·동선·주의의무)과 양형자료 패키지화에 강점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해 넘어지게 했고, 결국 피해자가 같은 날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당시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도 횡단하는 등 돌발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이 기재되어 있어, 결과는 중대하되 과실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기록에 기재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영상자료·사망진단서·감정 회보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되는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상 참작된 사정(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회복 구조, 유족과의 합의, 동종 전력 부재 등)을 누락 없이 정리해,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사망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진술·영상·현장자료 정리가 미흡하면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 또는 무거운 집행유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보행자 돌발행위, 신호상태, 시야·동선 등은 정리 방식에 따라 과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적인 쟁점 구조화와 양형자료 설계가 중요합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재구성(영상·동선·주의의무)과 양형자료 패키지화에 강점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 중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안

다른 성공사례

#교통사고 마비
#일실수입 산정
#가동연한 초과
#보험분쟁

(9억2천8백만원) 승소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손해배상액은 약 9억2천8백만원 정도로 산정
사건요약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불완전 마비상태가 되셨는데, 판결결과 총 손해배상액은 약 9억2천8백만원 정도로 산정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교통사고 피해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재소송

여명기한 이후 재소송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1999년도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 받은 후 여명기한 이후 에 생존하고 있어서 다시 재소송 청구하여 5억 8천만 원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한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여명기한 이후에 생존 시 재소송이 가능함을 인정받은 판결

#화재보상
#의무보험
#화재
#손해배상
#의무보험
#배상책임

피해자 손해배상 소 제기 - 의무보험으로 대리 변제

해당법원
승소내용

연소피해자들의 책임과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대해서 모두 면함
사건요약

인접업체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약관을 근거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험사측 손해사정 담당자를 통해 보험자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건물 손해액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구상청구 역시 약관상 대위권제한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모든 책임을 면함

#십자인대파열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법원신체감정
#산업재해보상
#무릎동요장해
#손해배상금
#교통사고 신체감정
#무릎 장해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추가 4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4,000만 원 승소
사건요약

제1심 판결에서는 무릎에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무릎 장해를 인정받아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됨.

#행정소송
#상이등급
#척추
#추간판탈출증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해당법원

부산고등법원
승소내용

보훈청의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판결 (상이등급 6급 해당)
사건요약

의뢰인은 ‘추간판 탈출증’ 판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을 받았고, 계속된 재판정 신체검사에도 계속 7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보행자교통사고
#개호사건
#손해배상
#간병비
#간병비용
#교통사고 간병비
#아파트단지 교통사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마비
#보상과배상승소사례

아파트단지 도로 위 보행자 사고, 개호사건 사건 손해배상액 3억 원 승소

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승소내용

아파트단지 도로 위 보행자 사고, 개호사건 사건 손해배상액 3억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야간에 도로 위 사고이고, 소득과 간병비용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실을 유리하게 이끌고 소득과 간병비용이 감액되지 않고 산정되어 손해액 인정받음.

유튜브
보상과 배상TV

법률상담
및 자주묻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