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재구성(신호·동선·충돌)과 양형자료 패키지화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새벽 시간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면서도, 기록상 합의 및 반성 등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도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 점멸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황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운전자에게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긴장, 동승자에게는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늑골) 및 폐좌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피해자 중 1명은 비교적 중한 상해(늑골 골절·폐좌상)가 포함되어 책임이 가볍게 보기는 어려웠으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양형에 크게 반영된 사안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신호상태·진입 시점·충돌 양상을 정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신호위반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를 정확히 설명하되,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확인되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상·양형상 의미 있게 반영되도록 자료를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더불어 초범, 반성, 재발방지 노력 등 참작 요소를 누락 없이 정리하여, 불리한 포인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신호위반 치상 사건은 영상·신호체계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지고, 합의·처벌불원 등 핵심 양형자료가 누락되면 벌금 상향 또는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가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골절·폐좌상 등)에는 초기부터 증거 정리와 양형 설계가 동행되어야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재구성(신호·동선·충돌)과 양형자료 패키지화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면서도, 기록상 합의 및 반성 등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새벽 시간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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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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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보험사에 5천6백만원 지급책임 인정
사건요약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상황에서 충돌이 발생해 의뢰인이 뇌출혈 등 중상 음주운전 등 사정으로 책임비율 40% 제한이 문제 되었으나, 감정·자료로 손해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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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사고 가해자 금고 6개월 선고 사례

해당법원

울산지방법원
승소내용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이른 아침 업무 운행 중 좌회전 진입을 하면서 황색 실선(중앙선)을 침범했고, 그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 후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러 ‘치사’로 평가되었고, 중앙선 침범·보행자 사망이라는 요소 때문에 구속 및 실형 리스크가 큰 유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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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던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보도를 침범 중상해 집행유예 1년 사례

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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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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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던 중 보도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양하지 외상성 절단 등 약 3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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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고로 골절상 10주진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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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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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본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횡단 중인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해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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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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