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보행자 중상해가 발생한 보도 침범 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평가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현장자료 기반의 사고 재구성과,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던 중 보도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양하지 외상성 절단 등 약 3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해 금고 4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로 판단했습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일시정지 후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조향·제동을 정확히 조작해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를 위해 방향을 틀어 우회전하던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 보도를 침범했고, 보도를 통행 중이던 보행자를 차량 전면 범퍼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도 침범 + 가속 조작”이라는 과실 형태가 법원에서 과실 위반 정도를 무겁게 보게 만든 지점이며, 반대로 사건 이후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된 점이 확인됩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 관점에서, 보도 침범 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주의의무(일시정지·안전확인·조작 정확성)**와 사고 발생 경위를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정교하게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CCTV 분석 자료,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진단자료 등 객관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과정을 체계화해 쟁점을 선명히 하고, 재판부가 과실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경과(합의 및 처벌불원 등 판결문 기재 범위)를 양형자료로 구조화해, 불리한 요소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보행자 중상해가 발생한 보도 침범 사고는 초동 단계에서 사실관계·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평가가 불리하게 고착되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현장자료 기반의 사고 재구성과,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자료를 함께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해 금고 4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집행유예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도심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조작하던 중 보도 쪽으로 차량이 진입하며 보행자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양하지 외상성 절단 등 약 38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사안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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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12주 벌금 20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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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1억 3천 화해권고 결정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이 발생해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결과: 유족 중 1인 2천7백만원, 5인 각 2천2백만원 지급
사건요약

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이 발생해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제시 판결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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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서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보험계약도 해지하였으나,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 반을 주장해서 보험계약도 유지하고 보험금도 지급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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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를 모두 인정받아 1억 8,800만 원 손해배상액 지급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승소내용

판결을 통해 손해액 1억 8800만 원 인정
사건요약

다발성 골절로 인한 장해와 추가적으로 정신적 신경적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를 모두 인정받아서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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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벌고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인정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계약직이였지만 사고 당시에 받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해서 총 손해배상금이 7억3천만원 정도로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계약직이기에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깨고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월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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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한 사례

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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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이례적인 교통사고이므로 가해 차량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가해 차량의 잘못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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