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이와 같은 신호위반 치상 사건은 전문가 없이 대응하면 사실관계와 양형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향후 취업·면허·보험 및 민사리스크로까지 불이익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초기부터 과실 구조 정리, 처벌불원·피해회복 자료 구성, 전력·생활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양형 설계가 이루어지면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별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도 함께 정했습니다.

1) 주요내용
원심은 범죄 전력, 사고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신호위반), 피해 정도(약 12주) 및 합의·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으나, 항소심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유지하는 점, 구직활동 등 현실적 사정 등을 추가로 고려해 원심의 형(금고형 집행유예)이 무겁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형기준상 권고영역(벌금형 범위) 등을 재검토한 뒤, 사건의 특성과 책임 정도를 종합해 벌금형으로 변경한 점이 핵심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범위에서 신호위반의 구체적 평가 포인트와 피해 정도(치료기간)를 정리해 쟁점을 구조화하고, 형의 선택(금고형 vs 벌금형)이 실무적으로 갖는 차이를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유지, 사회복귀·구직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양형상 참작 사정을 누락 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불리한 요소를 숨기기보다 근거에 따라 정리·완화 논리를 제시하며 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이와 같은 신호위반 치상 사건은 전문가 없이 대응하면 사실관계와 양형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향후 취업·면허·보험 및 민사리스크로까지 불이익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초기부터 과실 구조 정리, 처벌불원·피해회복 자료 구성, 전력·생활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양형 설계가 이루어지면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별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심(금고 5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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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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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보행자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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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버스정류장 옆 위 보행자 사고, 사망사건 손해배상액 1억 원 승소
사건요약

공제회사에서는 도로 위 사고라 보행자 과실이 크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과실을 줄이고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액과 무관함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유리하게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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