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보험사가 과실을 근거로 지급액을 줄이려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1) 과실 구조 정리, (2) 감정/의료자료 확보, (3) 손해항목별 계산표 구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례 요약: (가) 개요
사건명: 이륜차 교통사고 손해배상(보험사 상대) – 후유장해·장기치료 손해 인정
사건경위: 유턴하던 택시와 직진 이륜차가 충돌해 의뢰인이 좌측 발목 압궤손상·고관절 탈구 등 중상을 입음.
특이사항: 과실 다툼 및 소득 산정 속에서 후유장해·향후치료비 등을 구조화해 인정범위를 확보.
이 사건의 담당자: 변호사 장슬기, 도시형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5,622,47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책임을 인정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좌측 발목(족관절) 압궤손상,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치료가 장기화되었고,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입원기간 포함)과 후유장해를 전제로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판결에서는 발목·고관절·발가락 통증 및 강직에 따른 장해를 인정하고, 향후 반흔성형술 및 인공관절 치환술 등 치료 필요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은 가해차량의 과실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의뢰인 측 신호 진행(황색신호 직진) 등을 이유로 과실상계가 핵심으로 다투어졌고, 동시에 장기치료와 후유장해가 남은 만큼 소득 기준(일실수입)과 장해율, 향후치료비·개호비 산정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 과실을 크게 보아 책임 제한을 주장하고, 소득 부분에서도 사업소득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재판부는 사고 경위에 따라 의뢰인 과실을 30%로 보아 책임을 70%로 제한하면서도, 손해 항목별로는 의료기록과 감정결과를 토대로 발목·고관절·족지 장해를 인정하고, 향후치료비(반흔성형술·인공관절치환술) 및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보험사)에게 의뢰인에게 125,622,478원을 지급 및 해당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중상 교통사고는 “책임(과실)”에서 한 번, “손해(산정·입증)”에서 한 번 결과가 갈립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과실이 인정되는 불리한 구조(30%) 속에서도, 후유장해와 향후치료 필요성을 객관자료로 정리해 실제 지급 판결금(1.256억 원)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비슷하게 보험사가 과실을 근거로 지급액을 줄이려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1) 과실 구조 정리, (2) 감정/의료자료 확보, (3) 손해항목별 계산표 구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보험사)에게 의뢰인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 및 해당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유턴하던 택시와 직진 이륜차가 충돌해 의뢰인이 좌측 발목 압궤손상·고관절 탈구 등 중상을 입음. 특이사항: 과실 다툼 및 소득 산정 속에서 후유장해·향후치료비 등을 구조화해 인정범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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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을 뒤집고 추가 4천만 원 승소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4,000만 원 승소
사건요약

제1심 판결에서는 무릎에 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무릎 장해를 인정받아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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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망사고에서 실형 없이 벌금1200만원 선고

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
사건요약

의뢰인은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중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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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창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형사처벌(벌금·징역) 없이 절차가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주행 과정에서 전방 주시·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화물차를 후미에서 충격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70대 남성으로, 외상성 뇌출혈(거미막하출혈) 등 중한 상해로 인한 어지럼·인지저하·하지 마비 등의 증상이 적시되어, 사안의 중대성과 형사 리스크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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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체감정 결과 잘 받으려면 이건 꼭 기억하세요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신체감정을 잘 받아서 1일 16시간의 개호를 인정 받은 사례
사건요약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지마비가 된 의뢰인이 신체감정 결과, 성인 남자로 1일 16시간의 개호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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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벌고 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해당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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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내용

계약직이였지만 사고 당시에 받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해서 총 손해배상금이 7억3천만원 정도로 승소한 사건
사건요약

계약직이기에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깨고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월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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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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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및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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