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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전문변호사 7천3백만원 승소 버스 승차 직후 출발 사고
확정일 2021.10.22
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은 과실이 일부 반영되는 상황에서도,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실질 배상액을 확보한 점이 의미 있습니다. 유사 사고는 초기부터 사고경위 정리, 의료자료 확보, 장해·손해 항목 산정이 함께 가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능한 빠르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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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사건명: 버스 승차 직후 출발 사고 손해배상(공제조합 상대) – 무릎 인대파열 후유장해 인정
사건경위: 버스에 승차해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면서 넘어져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특이사항: 피해자 과실(20%)이 문제 되었지만,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정리해 실질 배상액 확보
이 사건의 담당자: 변호사 장슬기, 도시형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73,525,0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5. 4. 밤, 버스에 승차한 직후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여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치료와 회복이 이어졌으며, 법원은 사고일부터 입원기간(총 25일)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과 이후 후유장해를 전제로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사고 이후 별도의 추가 사고로 우측 무릎에도 인대 손상이 발생해, 손해 산정에서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조정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버스 운전자가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에 출발한 과실이 인정되는지와, 승객인 의뢰인에게도 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과실상계), 그리고 좌측 무릎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를 어떻게 입증·산정할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승차 직후 출발로 인한 전도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단 및 치료기록, 신체감정·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무릎 장해(정형외과 기준)와 노동능력상실률을 기간별로 구성해 손해를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과실 20%를 반영해 책임을 제한하되, 일실수입·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종합해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73,525,0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승하차 사고는 “순간적인 출발/급정거”로 발생해도, 보험(공제) 측이 피해자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과실이 일부 반영되는 상황에서도,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실질 배상액을 확보한 점이 의미 있습니다. 유사 사고는 초기부터 사고경위 정리, 의료자료 확보, 장해·손해 항목 산정이 함께 가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가능한 빠르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사례 해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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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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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에게 7천3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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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요약
버스에 승차해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면서 넘어져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특이사항: 피해자 과실(20%)이 문제 되었지만,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정리해 실질 배상액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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