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당사는 사건의 핵심 자료와 양형사유를 정리해 재판부가 참작할 포인트를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형사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운전자보험 담보 활용까지 함께 검토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례 요약: 이 사건은 야간 보행자 사망이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중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의뢰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현장자료·수사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과실 및 경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논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반성자료, 생활관계, 재범방지 계획 등)를 정교하게 준비하고, 판결문상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사유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해회복 절차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의견서 제출 및 공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사망사고라는 높은 실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사망사고는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구속·실형 가능성이 커지고, 형사절차와 민사(합의·손해배상)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됩니다. 유족 대응과 합의 전략을 놓치면 정식재판 장기화와 높은 벌금/실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사는 사건의 핵심 자료와 양형사유를 정리해 재판부가 참작할 포인트를 선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형사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운전자보험 담보 활용까지 함께 검토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전주지방법원
승소내용

실형 없이 벌금 1,200만원을 선고
사건요약

의뢰인은 업무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에서 전방주시를 충분히 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중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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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망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3억 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후방추돌 사망 교통사고 사건인데 손해배상액 3억 원 승소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후방추돌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이 높고 소득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과실을 유리하게 이끌고 소득도 높게 산정하여 소송 전 제시 금액보다 1억 원 이상 상승된 금액으로 손해액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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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로 2억 8천 손해배상 판결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2억 8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나오던 중 자동차에 충격당해서 허리 척추 골절 부상. 재판부로부터 무과실 인정받고, 장해율 모두 다 인정받아서 손해배상액 2억 8천만 원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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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집행유예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행자 충격 교토사고 사망 가해자 집행유예2년 선고 사례

해당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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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다수의 피해자 상해 집행유예2년 선고 사례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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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음

해당법원

창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금 1억 3천만 원 지급판결
사건요약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고지의무도 위반하였고 장해율도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보험사의 주장은 모두다 반박하여 장해율에 따라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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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화재 - 생산물배상책임 손해배상피청구방어

해당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들의 책임도 없다고 판결
사건요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및 손해액도 대폭 경감시켜 놓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끝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