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반의사불벌 요소가 있는 사건도 절차 요건을 놓치면 정식재판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처벌불원 의사 제출 시점과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경추 불안정 골절·척수손상 등)가 발생했으나,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1) 주요내용
판결문상 운전자는 야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제동을 정확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추 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사건 진행 중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 점입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기록에 기재된 사고 경위, 충돌 양상, 진단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과실 판단의 핵심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판결문 기재 범위)이 양형·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반영해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불리한 쟁점은 숨기지 않고 정리하되, 주의의무 범위와 사고 경위의 특수성을 구조화해 재판부가 사안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반의사불벌 요소가 있는 사건도 절차 요건을 놓치면 정식재판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처벌불원 의사 제출 시점과 형사·민사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실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내용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어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안입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경추 불안정 골절·척수손상 등)가 발생

다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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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역주행 교통사고 중상 손해배상 7억9천만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보험사)가 의뢰인에게 7억9천만원, 배우자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판결했습니다.
사건요약

주행 차량과 충돌해 의뢰인이 다발성 골절·장기치료 및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특이사항: 피고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 배척, 공무원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퇴직급여 손해까지 산정, 흉터(추상) 장해는 10%로 제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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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버스 교통사고 중상 7천2백만원 승소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피고가 의뢰인에게 7천2백만원 지급
사건요약

의뢰인이 버스 탑승 중 사고로 중상(척추 골절 등)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 특이사항: 판결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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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서 골절상 벌금 600만원 선고

해당법원

광주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야간 도심 도로의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아동)를 충격해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가 발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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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고로 골절상 10주진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선고

해당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횡단 중인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해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