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후기

현장·영상·진단자료를 토대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쪼개고, 피해회복 자료를 빠짐없이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재구성(신호·동선·충돌 순서)과 양형자료 패키지화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사안별 전략이 달라지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수 상해 및 중한 상해가 포함된 점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피해 회복 경과와 반성 태도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해 실형 집행은 유예한 판단입니다.

1) 주요내용
의뢰인은 도심 신호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신호 위반으로 맞은편 차량을 충격했고, 이후 중앙선 침범 상태로 계속 진행하며 여러 대의 차량 및 택시까지 연속적으로 충돌하게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고로 여러 운전자에게 경추·요추 염좌 등 상해가 발생했고, 특히 택시 승객 1명은 골반 및 상하지 다발성 골절로 2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피해자 중 1명은 “사고 이후 사고와 상관없이 사망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법원은 전체 피해 규모와 중상해 발생을 중하게 보되,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 당사의 노력
당사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블랙박스·CCTV 확인자료, 실황조사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사고 진행 경로와 충돌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과실 평가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연쇄 충격의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고, 재판부가 양형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회복 구조, 합의 및 처벌불원 사정(판결문 기재 범위)을 누락 없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숨기기보다 정면으로 정리·완화 논리를 설계해, 실무형 방어전략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3) 형사 사건 선임 효과
이처럼 신호위반 + 다중추돌 + 중상해가 겹친 사건은 초기 대응이 늦으면 증거 정리와 책임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합의·양형자료 누락으로 처분 수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영상·진단자료를 토대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쪼개고, 피해회복 자료를 빠짐없이 설계하면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교통형사 사건에서 사고 재구성(신호·동선·충돌 순서)과 양형자료 패키지화에 강점을 바탕으로, 사안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사안별 전략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상담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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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해 실형을 피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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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다수의 피해자 상해 집행유예2년 선고 사례

해당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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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7천3백만원 승소 버스 승차 직후 출발 사고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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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버스에 승차해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면서 넘어져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특이사항: 피해자 과실(20%)이 문제 되었지만,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를 정리해 실질 배상액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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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벌고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인정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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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계약직이기에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깨고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월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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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여 금고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건요약

본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한 뒤 연속 충돌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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