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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성공사례

CATEGORY

  • #교통사고 간병비
  •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 #교통사고 후유장해

(총 12억 6천만원) 승소 과실이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승소내용
    과실이 있는 사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12억 6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 사건요약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주장했으나 피해자 과실 15%로 판결된 사건
  • #교통사고 마비
  • #일실수입 산정
  • #가동연한 초과
  • #보험분쟁

(9억2천8백만원) 승소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은?

  •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승소내용
    손해배상액은 약 9억2천8백만원 정도로 산정
  • 사건요약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이 가동연한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불완전 마비상태가 되셨는데, 판결결과 총 손해배상액은 약 9억2천8백만원 정도로 산정
  •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 #교통사고 마비
  • #사지마비
  • #교통사고 후유장해
  • #80%이상 후유장해

(8억 9천만 원) 승소 헬멧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

  •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 승소내용
    산재청구와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 사건요약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타고 헬맷 미착용상태에서 사고 를 당했으나 과실다툼을 충실히 진행하여 약 8억9천만원의 손해배 상을 받음
  •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 #보상과배상 승소사례
  • #교통사고사망
  • #교통사고 일실수입
  • #중앙선 침범
  • #교통사고 피해자
  •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제로 벌고있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인정

  •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승소내용
    계약직이였지만 사고 당시에 받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해서 총 손해배상금이 7억3천만원 정도로 승소한 사건
  • 사건요약
    계약직이기에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깨고 사고 당시 실제로 벌고 있던 월급여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 #음주운전
  • #음주운전피해자
  • #위자료
  • #교통사소소송
  • #위자료소송
  • #음주운전사망
  • #뺑소니사고
  • #12대중과실사고
  • #형사합의
  • #사망사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1.9억 원 승소사례

  •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승소내용
    위자료 1억9천까지 인정되어서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9천만 원 승소
  • 사건요약
    음주, 뺑소니 등 중한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위자료 증액청구를 했고 약 2배까지 지급된 사건
  • #십자인대파열
  • #교통사고후유장해
  • #후유장해
  • #교통사고합의
  • #손해배상액
  • #택시안정공제회

교통사고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로 1억 8백만원 승소사례

  •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약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
  • 사건요약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가해 택시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는 급제동을 하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십자인대 파열로 장해가 남았는데, 과실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기왕장해도 배척되어 장해율을 모두 인정받아 손해배상액 1억 8백만 원 화해권고결정된 사례
  • #척추골절
  • #척추압박골절
  • #교통사고후유장해
  • #후유장해
  • #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로 2억 8천 손해배상 판결

  •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2억 8천만 원 승소
  • 사건요약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나오던 중 자동차에 충격당해서 허리 척추 골절 부상. 재판부로부터 무과실 인정받고, 장해율 모두 다 인정받아서 손해배상액 2억 8천만 원 승소함
  • #척추골절
  • #손해배상
  • #무과실
  • #척추압박골절
  • #조수석사고
  • #교통사고소송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무과실 인정받고 1억8천만원 승소사례

  • 해당법원
    부산지방법원
  • 승소내용
    손해배상액 1억 8천만 원 승소.
  • 사건요약
    피해자는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척추, 늑골, 쇄골 골절 부상. 재판부로부터 무과실 인정받고 손해배상액 1억 8천만 원 승소함.
  • #화재보상
  • #의무보험
  • #화재
  • #손해배상
  • #의무보험
  • #배상책임

피해자 손해배상 소 제기 - 의무보험으로 대리 변제

  • 해당법원
  • 승소내용
    연소피해자들의 책임과 보험사의 구상청구에 대해서 모두 면함
  • 사건요약
    인접업체의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약관을 근거로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험사측 손해사정 담당자를 통해 보험자에게 의견을 전달했고, 건물 손해액으로 지급된 보험금의 구상청구 역시 약관상 대위권제한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보험자에게 직접 구상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모든 책임을 면함
  • #냉난방기화재
  • #화재사고
  • #화재
  • #화재보상
  • #피청구방어
  • #손해배상

냉난방기 화재 - 생산물배상책임 손해배상피청구방어

  • 해당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승소내용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저희 의뢰인의 책임이 없고, 따라서 다른 공동 피고들의 책임도 없다고 판결
  • 사건요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화재사고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 및 손해액도 대폭 경감시켜 놓고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끝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음
  • #화재보험
  • #화재
  • #공장화재사고
  • #화재보상
  • #제3자피해

공장화재사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중복청구 방어 및 청구 손해액 감액, 경감

  • 해당법원
    수원지방법원
  • 승소내용
    의뢰인의 3.3% 패소로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
  • 사건요약
    의뢰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최소로 하여 약6천만원 중 이자를 포함해서 약2백만원만 변제하고 사건이 종결
  • #행정소송
  • #상이등급
  • #척추
  • #추간판탈출증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 해당법원
    부산고등법원
  • 승소내용
    보훈청의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여 취소되는 판결 (상이등급 6급 해당)
  • 사건요약
    의뢰인은 ‘추간판 탈출증’ 판정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을 받았고, 계속된 재판정 신체검사에도 계속 7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6급 판정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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