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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가해자 구속 없이 벌금 600만원 사례
해당법원
인천지방법원
승소내용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사건 종결
사건요약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직진 중이던 상대 차량(이륜차)과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2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고관절 탈구, 신경 손상 등)를 입은 것으로 기재돼 있어, 단순 접촉사고와 달리 중상해로 인한 형사 리스크가 큰 유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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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1.9억 원 승소사례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위자료 1억9천까지 인정되어서 보험사 제시금액보다 9천만 원 승소
사건요약
음주, 뺑소니 등 중한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위자료 증액청구를 했고 약 2배까지 지급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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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계기가 된 음주운전 사망사고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내용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 3억 4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보상받아드렸습니다.
사건요약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사건 저희 보상과배상에서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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