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가해자 연락이 안 올 때 대처 방법

가해자가 형사합의 연락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안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으로 인해 공소제기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형사 처분이 안 되는 경우라면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형사합의 연락이 전혀 없다는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해 보거나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먼저 연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소 전에 형사 조정이 진행된다면 조정 중에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를 직접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없다면 법원에 가해자가 피해 회복 의사가 전혀 없고 사과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해서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의 구속 가능성이나 예상 형량이 낮거나 경제력이 없는 경우 또는 아예 자포자기한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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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척수손상 사지마비 중상해 사고에서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이 큰 사건 중 하나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 상담 : https://www.jangbosang.co.kr 특히 피해자가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졌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사건도 바로 이런 사례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밤 12시경 평소 자주 다니던 동네 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매우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해야 하지만, 운전자는 늘 다니던 길이라는 익숙함 때문에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이 너무 어두워 운전자는 멀리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차량이 횡단보도에 거의 도착했을 때 헤드라이트가 피해자를 비추면서 그제야 보행자를 발견했고 급제동했지만 충돌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앞부분에 충격됐고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라는 매우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을 찾기 어려웠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였으며, 피해 결과까지 중대했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에게는 실형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치료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성급하게 합의를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가족의 감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결국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사건에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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