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는 필수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해서 뒷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앞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었고, 뒤에서 달리던 피해자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가해차량을 추돌하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게 되자,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차를 타고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앞에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달리고 있던 피해자는 가해 차량에 앞이 가로막혔고 미처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는데요, 추돌 자체도 큰 충격이었지만 충격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뒤집어 지면서 피해자는 이 차량전복으로 인해 온 몸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창문 쪽에 있는 좌측 팔과 손을 크게 다쳤고 흉터도 심하게 남았습니다. 피해자 분은 저희 보상과배상에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통상 1억 원 선에 합의되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 해서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합의 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에서 진행했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왔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던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였는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해서 결국 사망하게 된 사례인데요.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가해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위자료는 과실상계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 중 위자료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전손해 외에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로금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을까요? 사고가 발행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측이 나뉘는데 여기서 피해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위자료에서도 과실상계가 됩니다. 양당사자가 서로의 과실분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보통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면밀히 살펴 적용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에 이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자료 과실상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간호사/손해사정사 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교통사고 후유증 보험사가 인정 안해준다면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사례요약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골절 부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서, 결국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충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다리와 팔, 어깨 등에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를 다 한 이후에도 장해가 남게 되어,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과실있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 처리

피해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사례에서 가해 차량이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책임으로 3억 천만 원의 보상금을 합의로 받은 사례. 세부적인 사고 경위와 손해 배상 절차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처리를 이끌어냈던 성공 사례. 황색 신호에서의 과실 판단과 협의로 민사 소송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빠르고 적절한 해결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고려한 전문적인 보상과 배상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