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의가 잘못된 감정결과를 회신한 사건

사례요약 직장에서 차량에 짐을 옮기던 작업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화물차에 물건을 싣던 작업을 하던 중에 차량에 부착된 바를 잡고 차에 올라가다가 바가 빠지면서 뒤로 떨어지게 되었고, 다리가 뒤로 접혀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친 부위에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다 마친 후에도 무릎관절에 동요장해의 후유증이 남게 되자, 작업 당시 차량을 제공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앞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 끼어들기를 해서 뒷 피해 차량이 추돌하고 전복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앞에 있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었고, 뒤에서 달리던 피해자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가해차량을 추돌하면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게 되자,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차를 타고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앞에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달리고 있던 피해자는 가해 차량에 앞이 가로막혔고 미처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게 되었는데요, 추돌 자체도 큰 충격이었지만 충격을 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뒤집어 지면서 피해자는 이 차량전복으로 인해 온 몸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창문 쪽에 있는 좌측 팔과 손을 크게 다쳤고 흉터도 심하게 남았습니다. 피해자 분은 저희 보상과배상에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3억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두 다리를 많이 다치신 어르신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시장에 가기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요 좌회전하던 차량이 건널목에 있는 저희 의뢰인을 보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다리를 굉장히 많이 다치셨는데 서울에 있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중간에 절단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든 다리를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했고 결국 다리는 살렸지만 기능을 많이 상실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재활을 했음에도 이분은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셔가지고 병원에서부터 따님이 간병하고 퇴원하시고 난 뒤에도 따님이 계속 간병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는 통상 1억 원 선에 합의되는 게 보통인데 어떻게 해서 2억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합의 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입니다. 저희 보상과배상에서 진행했던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뉴스에도 나왔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던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였는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해서 결국 사망하게 된 사례인데요.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가해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안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으로 인해 공소제기가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하는데요. 형사처벌이 안되는 경우라면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 문의해보거나,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먼저 연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 전에 형사조정이 진행된다면 조정 중에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변호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이자까지 다 포함한 금액으로 5억 2천만 원, 유족이랑 상의한 끝에 소외합의로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건

안녕하세요 보상과배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요 사망사고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새벽에 귀가를 하기 위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가 작은 횡단보고를 하나 건너고 큰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교통섬에 잠시 서 계시다가 차량이 교통섬으로 돌진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