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으로 어떻게 3억 원이나 되는 큰 금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앞에서 사고로 멈춰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유족분들이 앞에 멈춰있던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비오는 날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 앞에 피해자가 오기 전 이미 선행사고가 나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전방의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 멈춰있던 차를 그대로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이 있었고, 유족들은 앞에 멈춰있던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잘못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에서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가 멈춰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미리 앞을 잘 보고 피하거나 멈춰야지 앞에 있는 차가 어떻게 피하냐는 거지요. 또 비가 왔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해서 차를 몰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고가 났으니 그것도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회사를 다닐 때 받았던 급여 중에서 기본급과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도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보험사의 주장도 일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유족들은 손해배상액이 대폭 줄어들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후방 추돌차량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뒤에서 오는 후방차량이 앞에 가던 선행차량을 추돌하게 되면 과실은 후방차량 100프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곳은 ‘고속도로’였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와는 다르게 시속 100킬로미터의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고,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 갑자기 차가 멈춰있게 된다면 오히려 뒤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진로를 막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보면, 앞에 멈춰있던 차가 먼저 일어난 사고로 옆면으로 돌아간 상태라 비상 깜박이와 같은 불빛도 보이지 않았고, 당시 새벽에 비가 오고 있어서 그런 비상 불빛이 없으면 앞의 사고를 제대로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소득을 분석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았던 급여를 소득에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소송 전 보험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시한 민사상 합의금보다 1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후방추돌 사건이라면 당연히 뒤에서 충돌한 후방차량의 과실이 100프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사고 당시 날씨와 주변 도로, 사고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에 따라서 과실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소득도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포함해서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방추돌 사건임에도 당시 도로의 특징, 날씨, 사고 전후 상황을 파고들어서 과실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또 소득도 감액되지 않고 인정되어서, 피해자의 유족분들이 소송전에 제시 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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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보험사와의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는 금액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과실 분쟁, 소득 차이, 위자료 등을 고려한 후 진행되며, 소송 기간은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소송에 따른 이자 또한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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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가락 등 신체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통 상지에서 발생하는 장해에는 절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운동 각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 뿐만아니라 팔을 지배하는 신경까지 손상이 된다면 말초신경의 장해까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골절 뿐만아니라 말초신경 장해까지 반드시 따로 받아서 합산하여 추가 주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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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 및 장애 판정 시,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부 손상 환자의 경우, 정신 건강 의학과의 감정이 유리할 수 있으며, 중요한 포인트는 1년 6개월에서 2년 후에 신기한 의학과 감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 감정은 보상금액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고 후 신중한 판단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 의학과 감정이 신경 외과 감정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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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