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2-3주진단 시 합의금 많이 받는 요령 -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시내에서 발생하는 차대차 교통사고는 경상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 피해자들은 2주에서 3주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보험사에서는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요청합니다.
 
자동차보험사 담당자가 찾아와서 합의금은 얼마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물을 때 얼마를 말해야 되는지, 담당자가 금액을 제시했을 때에 적게 받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이 들 것입니다.
적은 금액에 합의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왜 그 정도 밖에 못 받았냐고 하거나 누군 얼마를 받았다던데 라는 말을 들을 수 도 있으며, 친구랑 같이 사고 났는데 친구는 얼마를 받았는데 나는 얼마밖에 못 받는 등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면 무언가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남들보다는 많이는 못 받아도 비슷한 금액은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합의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합의금의 구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민사합의 ]
보험사와 하는 민사합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위자료
위자료는 진단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수별 위자료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00만원	8급	30만원
2급	176만원	9급	25만원
3급	152만원	10급	20만원
4급	128만원	11급	20만원
5급	75만원	12급	15만원
6급	50만원	13급	15만원
7급	40만원	14급	15만원

 
2~3 주 진단의 경우에는 몇급에 해당할까요?
 

10급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위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2~3주 진단의 경우에는 염좌진단을 받게 되고 이 경우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15만원이 됩니다.
뇌진탕 진단도 받는다면 11급 위자료 20만원이 됩니다.
 
2. 휴업손해
부상으로 휴업하므로써 소득이 감소가 있을 경우 감소된 소득에 대해 보상받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휴업기간은 입원기간으로 보며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입증된소득에 따라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되며 세법상 소득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각 해당년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마다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며 해당금액에 입원기간을 곱한 금액의 85%를 보상받게 됩니다.
 
3. 기타손해배상금
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 1일당 8천원씩 계산되어 보상받는 부분입니다. 2주에 해당하는 14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11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에 따라 2주진단을 받고 2주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합의금은 262,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드물 것입니다. 이 때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내용이 아닌 금액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도 정해진 방법으로 산출해서는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탄력적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향후치료비라는 것입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추후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보상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2~3주 진단 시에는 향후치료비 항목을 통해 금액을 높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도 2~3주 진단을 받고 2~3주 이상 치료를 받는 다면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다른 통증이 없다면 장기간 치료받는 것보단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통증이 심하면 조기에 합의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사고로 입원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초기에만 연락한번 하고 이후에는 연락이 계속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까지 끝났는데에도 보험사직원이 따로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먼저 연락하면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 두려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소멸시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불보증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직접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하셔도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요청하신 후 산출된 합의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적정하다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생각했던 합의금보다 적다면 항목별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 시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80%이고 손해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치료비가 5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합의금은 없을뿐더러 나머지 치료비인 3천만원을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상황에서는 2천만원을 보상받는 것이 아닌 치료비 5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합의금을 산출할 때에 치료비를 제외한 전체 합의금에 과실상계를 한 후 치료비 중 과실만큼을 과실상계한 합의금에서 뺀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실이 20%, 치료비 4백만원, 치료비를 뺀 나머지 합의금이 1천만원일 때 1천만원의 80%인 8백만원에서 치료비중 과실만큼에 해당하는 80만원을 뺀 금액인 72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잘못의 큰 사고일 경우에는 가해자측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12급이하의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치료 시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보상에 대해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원칙이지만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즉, 마지막으로 지불보증받은 날로부터 3년 뒤가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계속 연기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걱정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불보증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 3년이 경과하기 전 보험사에게 합의금 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 중 하나인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 됩니다. 이 때 합의금 산출 내역서나 손해배상 내역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버스나 택시의 단독사고일 경우 승차 중인 고객의 과실(안전벨트 미착용,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는 등)이 없다면 승객에게 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 차 또는 가족의 차량에 탑승 중 사고일 경우 보험사는 호의동승감액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호의동승 감액이란 운전자가 호의로 동승시켜줬는데 운전자의 과실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액을 100%보상하는 것이 아닌 동승자에게도 동승과정에서의 책임을 물어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호의동승감액을 20%에서 30%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했을 때에는 동승자가 먼저 태워달라고 하지 않고 운전자가 타라고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사고일 경우에는 호의동승감액을 피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끔 동승자도 도와주길 바랍니다. 단독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탑승 중인 차량이 아닌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높을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으면 호의동승감액을 적용할 수 없어 호의동승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대차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이 높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통사고는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그전에 청구를 하게 되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소멸시효에는 중단사유가 있습니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중단사유에 해당 하는 것을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중에서 교통사고에서 많이 하는것은 청구(소장접수) 입니다. 청구해서 합의되기까지 치료를 받고 하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가해자에게 동산이나 채권의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거나 종합보험 면책사유, 특약위반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이 면​​​​책되었을 때, 뺑소니 사고일 경우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종합보험의 경우 약관상지급기준 또는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의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나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약관상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소송 시에는 현재 1억원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에는 약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부상의 경우 진단명에 따라 정해진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후유장해 발생 시 에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해진 위자료를 50%이상 노동능력상실률의 경우에는 4000만원 또는 4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에도 위와 비슷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세법상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그 소득의 85%를 인정받게 됩니다. 소송 시에는 100%인정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보험차에 탑승 중이 아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운전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도 해당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통증이 발생하거나 골절, 상처 등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진료 결과에 따라 진단명과 진단주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진단명과 진단주수 중 어느 부분이 보험사와 합의 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진단주수 보다 진단명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험약관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진단명을 기초로 하여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진단명에 따라 수술여부 등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단주수의 경우 초기 진단 시 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치료 내용에 따라 진단주수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척추 염좌 진단으로 3주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계속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주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예로 6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6주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주 동안 치료를 받았더라도 통증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 진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후 첫 진료 시 3주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를 받아 초진 시 몰랐던 추가 상해가 있는 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보신 후 크게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